[앵커]
이같은 밀입국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31일)는 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잠금장치 강화와 경보시스템 도입, 하지만 이미 있어도 관리가 잘 안 됐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고요. 더구나 핵심대책으로 나온 게 테러방지법 통과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와 법무부 국정원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내놓은 인천공항 보안 대책은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였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허술한 공항 보안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건데, 테러 위협이 커졌다며 국회로 책임을 돌린 겁니다.
그나마 내놓은 세부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잠금장치 강화입니다.
정부는 공항 보안검색장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출국심사장 문은 운영이 끝나면 잠가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도 잠금장치는 있었지만 직원들이 편의상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겹으로 잠금장치가 있더라도 관리가 소홀해 열려있거나 쉽게 훼손할 수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보시스템 도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9일 베트남인 밀입국 때도 경보음은 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경보음을 듣고 대응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보안사고 발생시 담당 업체를 퇴출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사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