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불복 나쁜 관행 멈추자"
이 대표는 "서로 집권경험이 있는 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 소 먹으면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지만 지금 미국 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 정부조직법 개정 발목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야권의 박근혜 정부 공세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추자"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 야당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한 번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때 야당이 해주길 바라는 만큼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가치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며 "저 이정현 당 대표가 목숨 걸고 앞장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참여 국회개혁특위 설치"
이 대표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서자"며 국민 참여 국회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1985년 이후 30년 넘게 여의도 정치를 지켜봤다"며 "30년 동안 우리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 10%도 안 된다"며 "국회가 셀프개혁 즉 자가 진단하고 자가 처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한 것이다. 환자는 의사가 진찰해야 한다"며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며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은 전부 오답"이라며 "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사과…주류정치 일원 돼야"
이 대표는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고 해서 호남이 변방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며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대표로서 호남에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호남 차별에 대해 호남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다. 과거 한민당은 호남 지주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었다"며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 호남은 호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 청년들에게 현금 나눠줘…황제 정치놀음"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무분별한 인심 쓰기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놀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며 "이는 어르신들 상대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며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인기영합 정치"라며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꼭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란법, 빠른 시일 내 보완"
이 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액기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구조 개선과 영농자금 지원 등 정책적 보완 작업도 진행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이라며 "이 법이 정착되면 공직사회의 청탁·부패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각종 비공식적 청탁의 온상이었던 비정상적인 규제, 비리 부패사슬들을 적출해 혁파해 나가겠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에 정치인을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며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
이 대표는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까지 서슴지 않고 발사 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당국이나 주변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게 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총리를 비롯한 안보 장관들은 안보 협력을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도 북한과 테러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헌, 특정 정권 주도 안돼…국민 의견 반영해야"
이 대표는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더 이상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으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