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안에 대한 논란인데요. 매해 만명 가량의 이공계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해온 이 제도를 국방부가 점차 그 대상을 줄여서 2023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학생들, 또 도움을 받아온 기업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을 일선 군부대 대신 산업현장에서 복무시키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해마다 약 1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대신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특례 대상을 줄여 2023년까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으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석박사 과정 인력이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매년 수백명씩 줄여 나갑니다.
특히 박사 과정 대상의 병역특례는 당장 2019년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마다 군 복무자가 줄고 있어 더이상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기술 연구에 적극 활용해 온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온 중소기업들도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