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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 'NLL' 첫 명시…북한 스스로 실체 인정한 셈

입력 2018-04-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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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선언에서 또 주목할 것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남북 회담에서 NLL을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NLL무력화 시도라는 해묵은 논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유엔사령부가 만든 용어입니다.

선 자체도 유엔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1953년에 그은 것입니다.

북한이 굳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를 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북방한계선' 단어를 명문화한건 우리 기준의 경계선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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