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철도파업)사후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업 관련 협상이 여야 합의로)타결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후 처리는)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을 참작해 철도공사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파업 마무리 상황과 처리 문제는 띄워서 생각해야한다"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 장관에게 "김무성·박기춘 두 의원이 정치를 복원시켜 정부도 노조도 국회도 민주당도 살렸다"며 "대통령도 국민대화합을 부르짖는데 장관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 징계를 해야 한다면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파업 전반)총괄적인 것을 포함하는 합의라 생각한다"며 "합의 전 입장과 합의 이후 입장을 다르게 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소관부처와 소관청이 강경일변도로 가다가 정치권이 개입해서 국민적인 걱정사항인 철도파업이 철회됐다. 지금 수사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간의 사정을 반영해 정상참작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집행과 기소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측면에서도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이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번 여야 합의의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김 의원은 "1주일 전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철도 면허 발급을 거둬들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제반 철도발전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면허발급은 이미 행정적으로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