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예방하며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전북 군산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올해 본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쓴소리도 쏟아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대변인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귀국하고 바로 국회에 왔다"며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추경에 동의할 수만은 없다. 400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도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조 대표가 "일자리 상황판도 제대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 또 군산 지역에 일자리 타격이 심한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 측에서는 군산 지역 등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이동, 김동철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년 일자리이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및 고용대책"이라며 "조선이나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추경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대책은 산업구조 개혁, 혁신성장,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 나가겠다"며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지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예산 집행률과 일자리 창출 실적부터 정부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법에 따라도 지금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추경은 습관적·중독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곧바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6·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일정과 관련된 추경은 추호도 아니다"며 "청년 일자리 해결과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되고자 하는 일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차례로 예방해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만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약속 시간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협상 시간과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