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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쇼로 끝난 '도가니 방지법'…법안처리 물 건너가

입력 2012-04-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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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도가니 방지 특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10월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만든 특위입니다. 무용지물로 18대 국회를 마감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영화 '도가니'로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진수희 새누리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도가니 방지법' 발의가 잇따랐고, 국회는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일명 '도가니 방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오늘(24일)에서야 도가니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8대 국회 시한 마감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입니다.

[심재철/'도가니 방지 특위' 위원장 : 제가 3월달에서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선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고….]

그러나 반년 만에 열린 회의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체 위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 6명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입니다.

불참한 민주당 의원은 장병완과 김유정, 노영민, 박은수, 신낙균, 최재성 의원입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참여 안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특위는 그만해야겠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장병완/'도가니 방지 특위' 민주당 간사 : 몸싸움 방지법도 논의가 안 되는 마당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19대에 다 다시 새로 시작해야죠.]

지난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도가니 방지법, 그러나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고 의원들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오면서 의원들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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