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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 2명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공방을 펼치다가 후보 압축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도 8시간 넘는 검증작업이 진행됐습니다마는 후보를 압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차 회의 어떻게 될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압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공방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후보 압축 2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고하신 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 위원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성과나 진전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대로 공수처법 개정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감대를 좀 이뤘습니다.]
[앵커]
현재 공수처장 후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그 기준을 놓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과 상관없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현재 공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준에 대해서 크게 갈리지는 않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수처를 초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여야가 바라보기에 누가 더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나머지 후보군들 중에서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뭐 밖에서 어떤 인물이 적합하고 어떤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 10명의 인원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야당이 지금 2명의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2명이 지금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비토권을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법 개정의 주요 핵심인 거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 비토권을 부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웬만하면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비토권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공수처의 출범을 아예 방해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비토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토권의 원래 입법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비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는 건 아니냐. 민주당과 여당이 말이죠. 이런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쪽에서는 여당 쪽 인사가 다수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 여당 인사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는 대노할 일이죠.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여당 인사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인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과 함께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함께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 왔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문제와 특별감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리고 그 거래가 성사돼서 공수처장에 뽑혔다? 그럼 어느 국민이 이 공수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 문제를 다른 문제와 자꾸 엮는 그런 정치적 셈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주자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현역 검찰총장,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찰의 수장이 정치적인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촉발시켰던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발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도 자꾸 정치적인 호명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빨리 극복되면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권의 다른 관계자들의 생각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사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야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와서?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해석되는 시각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우선 바라는 것은 좀 그런 적극적인 해명 또는 선긋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추 장관의 스타일이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추미애 장관님이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란 중대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공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을 갖춰서 수사지휘권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오는 어떤 소음이다, 필요한 어떤 혼란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중심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군들 계속해서 자천, 타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께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중앙에서 계속 말씀들 하시고 또 강권하거나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직까지 결심을 완전히 굳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