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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법적 합의 추진…보수 야당 동의가 변수

입력 2018-04-28 21:12

한국당 제외, 여야 모두 "역사적 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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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여야 모두 "역사적 합의" 평가

[앵커]

남북정상회담 결과, 특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평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인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반응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라며 극찬했습니다.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역사적 합의"라고 환영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정치적 쇼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도차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남북합작 위장평화쇼'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까지 내면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대표의 속이 편치 않은 건 알겠지만 속이 좀 뒤틀려도 좀 참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장 평화쇼로 보이고, 휴전선의 총격과 포성이 그립다면 그만 대한민국을 떠나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전부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이야기 해왔잖아요. 지금처럼 여야 간 시각차가 상당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현재까지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청와대는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를 '법적 합의'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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