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그리고 한때 부정적이였던 일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넘어갑니다. 어제(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놓고 대부분 정당들이 환영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지현 기자, 자유한국당만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만 입장이 다랐던 건데요.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역사적 합의' 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을 두고 "의미가 있다"며 긍정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만 "남북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며 혹평한 겁니다.
[앵커]
'위장평화쇼'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건데요. 자유한국당이 문제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핵포기'는 아니라며 평가절하한 건데요.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문이 나온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넣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오면, 어제는 선언지만 나중에 예를들면 평화협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국회 비준을 거쳐서,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는 바뀌지 않도록 이른바 '제도화'하겠다…이렇게 말해었는데요.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국회비준 문제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취지로, 청와대는 말해왔는데, 그래야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건데요.
과거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어서 남북정상의 합의문이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고 보는 게 청와대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제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어려웠다"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분석되는 다음 주부터 정치권에서 비준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