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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무법자' 난폭운전하면, 이젠 범칙금 아닌 징역형
입력 2015-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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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자에 대해 앞으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가볍게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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