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공실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일단 임대로 내놓고 남은 물량을 전세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임대모집에서 이미 남은 물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공공임대 23가구가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공실'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1년 전 15개 빈집에 대해 임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95가구가 몰렸습니다.
6.3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임대 모집을 하고 나면 전세로 쓸 집이 남겠냐고 반문합니다.
[오현철/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 지하철도 (비교적) 가깝고 모든 게 편리해요, 교통이…공공물량이 나오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에서 이런 빈 아파트를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집 없는 사람에게 전셋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셋집으로 내놓기 전에 일단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소득과 자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 물량이 남으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서울 공실 임대아파트 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도 8대 1이 넘었습니다.
인기 있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최근(지난 5월) 입주자 모집 때 5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위치나 유형 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빈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서울에선 미달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이상 집이 비어 있는 건 한꺼번에 모아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지 입주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임대수요가 충분한 서울 공실 아파트를 전세대책에 넣은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