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게이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연 검찰이 현직 검찰과 법원에도 칼을 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역시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그리고 실제 수사 결과를 하나 하나 비교해가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에서 검찰 관련 의혹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제 뒤에 나오는 5가지 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혹은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로비 의혹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들은 많습니다. 우선 두 차례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준 데 대해서는 "제보자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그대로 반복을 했는데요.
홍 변호사의 청탁 또는 로비 때문이란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수사 지휘를 했던 부장검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이뤄져 적절한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정운호 씨가 검사실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특혜를 준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정씨의 구치소 출정기록과 검찰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누가 왜 이런 특혜를 왜 제공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된 게 역시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낮추고,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항소심으로 가면 더 높이거나 그러는데… 또 보석을 해줘도 된다, 이것도 어찌보면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런 것을 '적의처리'라는 전문용어를 쓰는 모양인데, 그런 의견을 아무튼 검찰이 낸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놓고 형량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춘다는 게, 제가 들은 바로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해당 재판도 항소심으로 항소 한 이유가 양형 부당, '양형이 부당하다, 더 높여달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팀 부장검사와 공판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두 사람 간 협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씨가 '각종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에 협조를 해서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지도록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검찰은 당연한 듯 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유정 변호사가 두 부장검사와 대학교와 연수원 동기 사이이고, 여러 차례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조사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유정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소명을 받긴 했지만 어떠한 로비나 청탁, 이런 의혹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앵커]
법조 게이트라고 부른 이유 중 하나가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 로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최유정 변호사나 브로커 등을 통해서 로비를 한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관련 의혹에 대해 더 진전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임 모 부장판사 본인보다 사건 배당을 먼저 알고, 임 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앵커]
밥 먹고 난 다음날 자기가 배정된 걸 알았다면서요?
[기자]
또 정운호 씨는 본인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수도권 법원 김 모 부장판사를 통해서도 바뀐 재판부에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씨에게 사건 배당 정보를 알려줬는지, 또 김 부장판사가 실제로 청탁을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앵커]
또 있습니다.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가 한 번의 재판만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석방을 자신한 바 있었고, 그래서 또 로비 의혹이 있었습니다.
[기자]
저희가 접견록을 입수해서 당시 로비 정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법원 관련 의혹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아예 제외됐다, 네. 주말 사이에 갑자기 현직 검사 2명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정운호 씨가 1억 원을 줬다고 밝힌 현직 검사는 현재 입원 치료중이어서 아직 조사계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운호 씨의 사건 정보를 빼내서 정씨의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는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까지 밤샘 조사가 있었는데 문자가 조작됐고, 현직 검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구속. 이것으로 대충 끝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수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는 끝난 건데요, 결국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십억씩을 받고 기대 만큼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그룹 수사에 동원된 전관 변호인단을 봐도, 엄연히 '전관예우' 풍토가 남아있는 셈이어서 과연 이런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데 수사하는데 검찰은 수사관만 200여명 이상 투입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데로 수사가 강력하게 옮겨가면서 혹시 법조 게이트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했었고. 심지어는 어느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 뉴스가 크게 되는 것 가지고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 우려가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