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전관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검찰 간부를 접촉한 사실은 파악했으나 변론 활동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관 로비 의혹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향후 전관 변호사의 변론 범위 활동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로비에 사용됐는지를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에 대한 자금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로비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이들보다 윗선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최윤수 3차장과 박성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이었다. 최 전 차장은 현재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중이고, 박 전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이다.
검찰은 최 전 3차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결과 홍 변호사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그 무렵 홍 변호사는 최 전 차장과의 전화 통화만 20여차례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하지만 최 전 3차장으로부터 "홍 변호사에게 '엄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3차장은) 정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입장이 확고했고 (홍) 변호사에게도 그리 응대했다는 서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변론 활동을 했는데 '3차장으로부터 싸늘하게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지검장의 경우 홍 변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삿돈으로 도박자금을 충당했는지도 수사했다. 당시 수사팀이 정 대표의 회삿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는지 규명하려는 차원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정 대표의 횡령 의혹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대표 개인 통장에 2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던 데다 주변 계좌 추적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만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정 대표의 횡령 의혹을 봐줄만한 만한 정황이 당시로선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정 대표 보석신청에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과 항소심 구형을 6개월이나 깎아준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당시 정 대표가 1심 선고 후 검찰의 원정도박 알선업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 퇴치 자금으로 2억원 가량을 기부한 점 등을 당시 수사팀이 감안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과 경찰이 2014년 정 대표의 또다른 해외원정 도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 역시 수사를 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돈만 받고 활동을 하지 않은) 홍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지 검토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변호사 변론 활동은 로비 명목도 있지만 선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홍 변호사가 그런 쪽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고 법조계 상당수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쪽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