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점점 조여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작전.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히 뒤져라! 과거와 달라진 초강력 수사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NLL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던 대화록 열람 "대화록을 열람 할 수 없었습니다." 못찾는 걸까? 아니면 사라진 걸까? 행방이 묘연한 대통령 대화록, 곽동수 교수, 이재교 변호사의 맞짱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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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뉴스콘서트 시작합니다. 불꽃 튀는 맞짱토론 시간, 오늘(18일) 이 자리에 이재교 세종대 교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Q.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평가는?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은 집행이 안되면 무의미한다.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권력형 비리에서 무디거나 겁내는 면이 있었다. 이번은 대통령의 의지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잘 꺼내서 다행이다.]
Q. 검찰의 이번 수사, 성과 거둘까?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나름대로 숨기려고 애를 썼겠지만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 다 숨기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압류한 것을 환수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다 환수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입증이 되고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그동안 여러 조치를 해왔고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었다. 페이퍼컴퍼니 건만 봐도 돈세탁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보인다. 형량을 구형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려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 대비한 것 아닌가?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전두환 대통령 부부는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친인척까지 했겠느냐, 그것까지는 예상 밖이었던 것 같다. 산전수전 많이 겪은 분이라 이 정도 일로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몰수 시효가 3년이었다. 그 사이 조금이라도 몰수를 해서 시효가 이어졌기 때문에 대비가 있었을 것이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준비를 안했을리가 없다. 비상상황을 대처할 무언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비어있는 금고가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싶다. 본인 스스로는 당당함으로 유지하려는 것 같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사돈의 집도 조사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면에서는 검찰의 의지를 충분이 엿볼 수 있다.]
Q. 사저에서 발견된 비밀의 방, 용도는?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1층을 통해서 들어갈 때 옷방 안쪽에 비밀의 문이 있어 카드키를 사용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3평 정도라고 하는데 돈 창고가 아닐까 의심된다. 평수 자체가 자료나 돈을 모아두는 정도라고 보여진다. 허브빌리지는 평범한 2층집 처럼 보이나 상당히 넓어서 개인 사우나실, 내부 정원이 있었다. 그 미닫이 문에 불상 등을 비롯애 작품이 있었다고 한다. 불교 관련된 미술품이 서양에서 인기가 많다.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상당하다. 불쾌한 쪽은 미술계이다. 이것 말고 다른 곳에 수장고가 있을 것이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미술 작품은 남에게 안 드러내면서 좁은 공간에 큰 액수를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부정한 자금의 도피처로 많이 이용된다.]
Q. 검찰, '중요한 것은 압수 아닌 환수' 의미는?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들어왔던 미술품 자체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거래한 화랑의 명칭도 있어야 할 것이고 계산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서류를 검토한다는 뜻은 자금 출처, 비자금과의 연계성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수집하느냐는 의미라고 본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재고 조사 목록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재산을 갖다 놓고 환원한다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합법적이 되기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법기관이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 질수 있다.]
Q. 입증 실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면죄부 되는 것 아닌가?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환수를 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 : 국가기관이 샅샅이 뒤져는데 입증을 못했다면 비자금의 재산이라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한다. 의심만 가지고 빼앗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