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죠. 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첫 번째는요?
◆김종배-성골과 진골입니다. 신라 때….
◇정관용-어디 얘기입니까?
◆김종배-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어요. 아주 속전속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정관용-예상 밖입니다.
◆김종배-그런데 언론 지적은 전문성이 없지 않으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윤진숙 전 장관 지적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건너뛰도록 하고요.
◇정관용-전문성보다는 정무감각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이죠?
◆김종배-그런데 언론이 일체 되게 분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용-뭡니까?
◆김종배-그게 왜 이주영일까? 바로 이건데요. 한 기자가 이주영 의원한테 어제 축하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주영 의원의 대답이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점 점 점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정관용-장관 됐는데?
◆김종배-그러니까 흔쾌하지가 않은 거죠.
◇정관용-왜 그럴까요?
◆김종배-바로 이건데요. 언론 분석은 새누리당이 조만간 원외대표 경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골과 진골이라고 뽑은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주영 의원은 원조 친박이 아니죠. 이른바 신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정관용-신?
◆김종배-새로울 신. 그러니까 친이와 친박 사이에서 중립 스탠스를 견제를 하다가 2012년에 돼서야 친박이 됐다, 이런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왜 친박인 이주영 의원을 원내대표 경선에 결국 교통정리 차원에서 장관 시켜준 게 아니냐.
◇정관용-원내대표 나가지 말란 뜻이죠?
◆김종배-그래서 원조친박 이른바 성골이 원내대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관용-그 성골은 누구입니까?
◆김종배-이게 울산의 정갑원 의원도 거명되고 있고 또 이한구 의원도 거명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국회로 돌려야 하는 거죠. 원조 친박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 했을 때 거기서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결국 충성심이라고 본다면 원조 친박이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대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의정의 반영하기 위해서 돌격대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더 가팔라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죠.
◇정관용-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와서 경기지사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 역시 원내대표 경선에 남경필 의원 나오지 말고 경기지사 나가세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종배-남경필 의원은 비주류로 통하는 사람이죠. 분류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원내대표, 나가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이 부여잡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수뇌부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지겠죠.
◇정관용-수뇌부라면 청와대 수뇌부?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추측인가요, 분석인가요?
◆김종배-정황으로 보면 분석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주영 의원의 그 멘트가 어느 정도는 분석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네요? 장관 됐는데 이게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 점 점 점 했다니까 말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두 번째 뉴스는요?
◆김종배-또 하나의 선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니까 건데요. 새누리당이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했었던 지상욱 씨를 사실상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일단 부인했어요, 홍문종 사무총장은.
◆김종배-또 후속 절차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보도에 기초해서 본다면 왜 나경원이 아니라 지상욱일까. 이것도 사실 분석 포인트인데 당협위원장의 권한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게 대의원들이죠. 그런데 이 대의원의 지명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역시 친박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당 대표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의원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또 하나의 선거 준비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결정됐다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분포,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나 다 분포를 보면 사실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미. 그런데 굳이 중국까지 그렇게 할 만큼 절박하다? 조금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배-그런데 문제는 당 대표의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표가 분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요.
◇정관용-누가 지금 김무성, 서청원 또 이인재도 나온다죠.
◆김종배-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청원, 김무성 두 분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에서 밀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본다면 또 원조 친박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용-완전히 비박도 아닌 거죠.
◆김종배-그렇죠. 여기서 한 표라도 더 필요한 필요성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냥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종배-저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스페셜 올림픽.
◆김종배-특이한 인사가 있었죠.
◇정관용-그게 구설에 오르고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김종배-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강력히 반발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논문표절에 휘말렸던 문대성 의원을 복당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페셜 올림픽 인사문제 때문에 탈락을 시켰을까? 여기서 사실 물음표를 찍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정관용-아무튼, 김종배 씨는 새누리당은 똘똘 뭉쳐 친박의 당권 내지 원내대표 장악, 이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이시죠?
◆김종배-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내선거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정관용-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지켜볼 뉴스는요?
◆김종배-50만 원의 사나이입니다.
◇정관용-50만 원의 사나이.
◆김종배-미국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죠.
◇정관용-누군지 저는 알겠어요.
◆김종배-전재용 씨. 이창석 씨인데 벌금 40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못 내면 노역에 처하는데 그래서 일당을 4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면서요? 하루 8시간을 기초로 하면 시급이 얼마냐 하면 50만 원입니다.
◇정관용-시급 50만 원, 일당 400만 원.
◆김종배-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210원이에요. 5,210원이니까 거의 100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이런 데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는 합니다. 노역은 최대 3년까지만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용-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1,000일이니까 따져보면 2년 7개월쯤 되는데 왜 5개월을 깎아줬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둘 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세포탈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세포탈에 해서 너무 관대한 측면이 사실 있어요. 외국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악성범죄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같은 단죄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조세포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착오였다, 세무사가 잘못했다.
◇정관용-추후에 냈다.
◆김종배-그래서 냈다 그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조세포탈이 27억인가 그랬는데 절반을 내려고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정상 참작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재수 없으니까 걸리면 재수 없으니까 토해내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근절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법부의 추상같은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법정에서 전재용 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 차라리 노역에 처해 달라 이랬다면서요?
◆김종배-그런데 제가 아까 노역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 흐린 이유가 노역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도 보면 지금 해외에도 재산 많다면서요?
◇정관용-제가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일당이 400만 원으로 계산된 건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1,000일이면 대단한 기간인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김종배-거의 제로일 것 같습니다.
◇정관용-자, 김종배가 찍어온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또 또 도가니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또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제복지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주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간략하게만 추려드리면 정부에서 부랑인을 단속한다고 해서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내무부 훈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부랑인을 단속한다는데 애먼 어린이들 11살 어린이, 13짜리 어린이를 마구 끌고 간 거예요. 마구 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흙벽돌을 찍어냈고 나르다가 흙벽돌이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됐냐 하면 곡괭이 자루로 때렸답니다. 때리고 여기 방송에서 차마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이 많이 벌어졌는데 도망치다가 잡히면 살인도 하고 심지어 해부학 실습용으로도 팔았답니다, 시체를. 이렇게 돼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이게 다시 문제가 되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대책위 차원에서 어제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의원 일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용-어떤 특별법이죠?
◆김종배-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런데 다시 추가 처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또 또 도가니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십 년 전 일이냐, 얼마 전에 이른바 섬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포천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착취를 하고 밥도 형편없는 밥 먹이고 기거하는 숙소라고 하는 데가 곰팡이가 우글우글하고 쥐가 들락거리는 그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몇십 년 전 있었던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계명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정관용-그러게나 말입니다. 또 또 자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배-없어야죠.
◇정관용-결국은 어느 시설이 됐건 어느 공간이 됐건 사람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고 이래야 하는데 그 시스템과 체제가 작동을 멈추고 있으면 바로 저런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는 것 아닐까요?
◆김종배-바로 그래서 이게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513명 이였다고 하니까 진상규명을 해서 사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관용-이번에 아무튼 대책위원회하고 정부가 제대로 한번 밝혀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하고요. 밝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까지 책임을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콜콜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