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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에 순환 배치"

입력 2016-1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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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우리 국방·외교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확장억제,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걸 구체화할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20일)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는 들어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폭격기 등이 우리 지상과 인근 해역,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국은 공동성명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언제, 어떻게 상시 순환 배치할 지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논의 중인데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곧 들어서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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