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이어 20일 SCM 개최
美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방안 언급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을 이끄는 수뇌부가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연쇄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방안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회의' 를 열고, 20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2+2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 끝에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SCM은 한미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를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을 오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SCM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돼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따라 올해에만 6차례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미국은 4차 핵실험 후 나흘만인 지난 1월10일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를 경기도 오산 기지 인근 상공에 전개했고,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참가시켰다.
또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t)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으로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종료된 한미 해군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때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을 참가시켰다.
하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이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의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에서는 이외에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