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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총리 담화 형식부터 잘못…대통령 설득했어야"

입력 2013-10-29 18:00

조순형 "대통령 시구·공연관람…이 시국에 너무 한가해"
"대선 댓글, 개인적 일탈이라도 사과해야"
"민주당 초선 주장 극단적…김한길 대표 지도력 부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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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대통령 시구·공연관람…이 시국에 너무 한가해"
"대선 댓글, 개인적 일탈이라도 사과해야"
"민주당 초선 주장 극단적…김한길 대표 지도력 부재가 문제"




[앵커]

박근혜 정부 대국민 담화 발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신 총리가?

[정홍원/국무총리 :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정홍원/국무총리 :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작접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

세일즈 외교를 위해 열공중? 그러나 또 다시 대통령은 정치 현안으로 숨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데…. 윤창중 스캔들 때에도 복지공약 후퇴 논란때에도 반복되는 대독발표에 결국 뿔난 야당.

[박용근/민주당 의원 :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총사퇴를 단행하고, 취임 첫해를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 빠뜨린 청와대 비서진 역시도 전면 교체해야 된다.]

Q. 대통령 대신한 국무총리 발표에 대해
- 대통령이 했어야 했다. 그래서는 안된다. 여야 대치가 10개월이 넘었다. 총리는 비서관들이 대통령 보좌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 국무총리가 직언도 하고 고언도 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청와대와 조율해서 대독했다는데, 그거에 앞서서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해야 했다. 정말 자리를 걸고 대통령이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 우선 형식이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된게 많다.

Q. 담화 내용, 어떻게 보나
-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이제서야 말하는게 말이 되나. 대국민 담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뒤늦게 이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야 했다. 지난 대선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이제서야 조사결과를 봐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건 너무나 뒤늦은 발언이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 진행중에 수사 지휘자와 팀장이 엇갈렸다.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수사 체계를 새로 구성해서 외압이 없도록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특임검사에 준하는 체계를 갖춰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했다. 그런데 어제는 모호하게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공허하게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직접 출석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회의장 앞으로 서면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국에 대해서 직접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앵커]

중요한 사안의 담화는 국무총리에게 미루고, 대통령은 요즘 무얼하고 지냈나, 영상으로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죠.

Q. 시구 참여, 공연 관람…대통령의 속내는
- 이 시국에서 너무 한가한 모습이란 표현은 맞는 것 같다.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Q. 여야 현안에 거리두는 박 대통령에 대해
- 국정원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혁하겠다는 말이 나온지 한참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셀프개혁안도 안나왔다.

Q.대선 댓글, 사법적 판단 기다려야 하나.
- 사법적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행정부적 책임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나는 도움도 안받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침묵하고 있으니 여야 정쟁만 10개월로 계속 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 국정원의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인적으로 했더라고도 사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했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사법부 판단에 앞서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햇는지 살피고 책임을 져야 한다.

Q.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소극적인가
- 일이 있으면 오히려 국무회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자꾸 취소한다. 그래선 안된다.

Q. 새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전망은?
-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정 지역, PK 인사에 편중된 것이 우려된다. 네 사람중에 추천되었는데, 그 네 후보자는 전현직 검찰 출신으로 다 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역 편중을 피할 수 있지 않았는가.

Q. 김진태, 정치 중립 가능한가.
-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인사이다. 사정라인의 5자리가 전부 PK 출신이다. 구체적으로 사천 마산 근접인사들이다.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많다. 특정지역에만 인재가 있는건 아니다.

[앵커]

이 같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성명에 새누리당 초선의원들도 맞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과거 퇴행적인 정쟁의 선봉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요. 거세지는 여야 초선의원들의 공방, 각 당 초선의원들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Q. 내각 총사퇴, 성명발표에 대해
[김성주/민주당 의원 :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의 불법 대선 개입이 드러났다. 수사축소에 이어 윤석열 팀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를 은폐하려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지금의 수사방해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책임 쳐야 한다.]

Q. 민주당 내 엇갈리는 의견, 어떻게 보나
[김성주/민주당 의원 : 지도부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다.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Q. 정쟁으로 치닫게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성주/민주당 의원 :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시구나 하고 연예인 처럼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Q. 새누리당 의원들의 호소문 발표, 반박하나
[김성주/민주당 의원 : 제목은 호소문이나 내용은 비방문이었다. 정작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지침을 내리고 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상황을 전부 언론에 공개했다. 거기다 문재인 의원까지 거론했다. 새누리당이 차라리 청와대에 공작정치를 중단하다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앵커]

네, 이상 민주당의 초선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열분 정도를 섭외 시도 했으나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연결 되지 못했습니다.

Q. 민주당 초선의원 성명발표에 대해
- 이해는 한다. 그러나 요구사항에 있어 청와대 전면개편, 내각 총사퇴 요구는 민주당 당론과 다르고, 기본 전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감이 진행중이다. 초선의원은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 한참 배울 때다. 이런 성명서를 만들려면 모여 논의도 해야 하는데 그럼 국감에 소홀하게 된다. 국감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 건 지도부에 맡겨야 한다.

Q.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어떻게 보나
- 이게 바로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 부재가 문제다. 하나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직 지도력이 미약해 보인다.

Q. 정치 실종, 여당 책임은 없나.
-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 나서서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 자율권을 받아서 정국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박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솔직히 새누리당의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민주당에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대선 불복이냐'고 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리를 한번 해야 한다.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대통령하고 면담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통령이야 말로 정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Q. 총체적 책임, 누구에게 있나
- 현 정국의 가장 큰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종국적으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원을 넘지 않고서는 펼수가 없다.

Q. 해외순방준비에 한창인 대통령, 어떻게 보나
-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국을 푸는게 더 중요하다. 새누리당 중진들이 박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0개월 동안 집권당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박 대통령 책임도 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누리당을 존중해고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지금 그런게 전혀 없다. 혼자서만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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