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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3조 추가 지원 검토…'파산 후폭풍' 우려

입력 2017-03-16 09:26 수정 2017-04-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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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의 3각 파도라고 하죠. 앞서 짚어본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그렇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도 그렇고, 또 하나가 빅3 조선사 가운데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난입니다. 이대로라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4조원 이상 지원된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파산으로 국가 경제가 입을 충격을 고려하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삼정회계법인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엔 조선업 불황으로 올해 대우조선의 신규 수주가 경영진이 내건 목표치인 60억 달러를 한참 밑도는, 20억 달러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삼정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경영 부족자금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조5000억원을 합치면 부족자금은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대우조선에 3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박건조에 들어간 비용 26조원과 금융채무 22조원을 포함해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는 57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영인력과 파견인력, 협력업체를 합쳐 직·간접 고용인원 4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난달 파산한 한진해운의 임직원이 2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 파산의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지원은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원칙을 깨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2015년 7월 대우조선의 2조원대 부실이 공개되자 넉 달만인 같은 해 11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엔 지원금 중 2조8000억원을 대우조선 자본 확충에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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