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4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의원(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한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된데다, 중의원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재일 외국인과 자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 유발할 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비하하는 등 지역사회의 배제를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 통과된다 해도 실효성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때문에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혐한시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시(名古屋)에서는 매달 혐한시위가 벌어지는 등, 근년들어 일본사회에서는 혐한시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일본 아이치(愛知)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 입법된다면 그것에 기초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지자체에서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名古屋) 시장은 이 법안에 대해 "잘 모른다"라며 "무슨 말이든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는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밝히며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안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고야시 등지에서 매달 열리는 헤이트스피치에서 시위대들은 "조선인을 쫓아내버리자!"는 등의 혐한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안이 이번 국회 성립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지만, 오는 29일 나고야시에서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전 회장 등이 "조선 학교 보조금 저지"를 내세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