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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문 닫을 판…'수십조 부실'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5-04-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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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달 전 회고록에서 "자원외교 총회수율은 114%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런 장밋빛 전망은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별 성과도 없이 문을 닫을 판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그 막대한 세금은 헛돈이 되고 마는 걸까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우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전정희 위원/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2월 25일) : MB정부 때 투자한 해외자원의 총회수율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2월 25일) : 한 11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회수율이 114.8%에 이른다는 정부의 설명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손실만 3조 4천억원, 여기에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34조원도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초기에 워낙 고가로 사업투자를 벌인 데다, 탐사 실패나 유가 하락 등으로 기대수익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투자금을 들인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까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는 장기적인 사업이라 미리 문제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이 종료될 판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인 해외자원개발의 국부 유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권의 진상규명 시도마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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