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소 부총리를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일본 우경화와 북한 도발의 상관관계는? 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국방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함께 세 번째 직격토론 진행해 봅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일본의 도발인가
[송영선/전 국회의원 : 야스쿠니는 한자로 하면 '안국'이다. 나라를 안정케 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안정케 하는 치적이 있는 분들이 모셨놨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급 전범들이 같이 모셔져있다. 태평양전쟁에서 그들이 저질은 악행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것이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일본의 역사인식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 첫번째 일이 헌법개정이다. 우경화 정치적 목적의 선동 냄새가 많이 난다. 신사참배 이상으로 불편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Q. 일본의 우경화, 북 도발과의 연관성은
[송영선/전 국회의원 : 직접적 관련은 없다. 1947년 평화헌법으로 지금까지 왔다. 평화헌법은 사실 이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개정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을 의식해 군사증대의 모습이 보인다. 무기수출도 풀고, 최근 악사법, 주변사태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북한의 도발의 명분은 되겠지만 근본 이유는 아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독일제국을 예를 들어보면 1차 대전 패전후 다시 전쟁을했다. 경제침체, 우경화로 가면서 파쇼됐다. 지금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경기침체와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우경화로 가게되는 것이다. 경제불황에 따른 좌절과 실망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엔저를 행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중국이 지금 국방비가 2배가 되면서 군사증대를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다.]
Q. 일본, 북한 핑계삼아 군비 증강 추진하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98년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을 지나갔다. 그때부터 자신들도 군대를 가지고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사청산을 우선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빌미 삼아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일 회담했을때 일본인 납치문제를 크게 키워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Q. 한반도 전쟁, 왜 일본에 득이되나
[송영선/전 국회의원 : 그것은 아니다. 1950년 전쟁 났을 때 우리의 전쟁이 일본성장의 밑바닥이 되었다. 지금은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기엔 동북아가 타이트하게 연결되어있다. 조중상호원조조약을 보면, 한반도가 침략 받을 경우, 지체없이 개입하겠다고 되어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하면 이건 동북아 전체의 전쟁이 된다. 우리가 타격능력이 없어 북한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다. 생화학 무기, 핵 등 비대칭 능력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미일 동맹을 봤을 때 일본이 핵무장하기 쉽지 않다. 병뚜껑을 닫아두면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샐 수 없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경우,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일본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다만 핵공격이 있을 경우, 요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있을 것이다.]
Q. 비핵화 회담과 군축 회담의 차이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2003년 6자회담했을때 북핵폐기를 논한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핵을 좀 줄이는 것이 비핵화 군축회담이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최근 군축회담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북한이 군축회담을 하자고 했다. 그건 북한이 우리가 핵을 줄일 경우, 한반도의 핵우산을 거두라는 것이다. 북한 자체내에서 핵 동결, 핵보유, 핵 비확산을 내놓고 딜을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중국이 물밑에서 이것을 본 따서 핵 폐기, 핵 동결, 핵 비확산을 역할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Q.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의 비핵화 차이는
[송영선/전 국회의원 : 2005년 9.15회담 1번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9.19 실수가 있는데,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였는데,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우산 철회로 해석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남쪽의 핵우산 제거를 전제하는 것이다. 우다웨이가 미국에서 회담을 했다. 중국의 의지가 어떻게 전달됐는가가 핵심이될 것이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그래서 박대통령의 5월 방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의 리더쉽이 바뀌었다. 한중일 순방을 한 케리가 한반도 비핵화, 4자, 6자 회담 모두 수용, 9.19회담 존중을 말했다. 4자, 6자 회담은 남북한 대화보다 우선하겠다가 했을때 박 대통령이 뭐라 대답할지 준비를 해야한다.]
Q. 한·미 정상회담, 박 대통령이 꼭 얻어야 하는 것은
[김근식/경남대 교수 : DJ정부의 전례를 볼 때, 5월7일 첫 미팅때 잘해야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이 위험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강하게 푸시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의 발언권을 챙겨야 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우선순위를 원자력협정으로 하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 중국은 중화중심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가려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
Q. 북한 4차 핵실험 근거있나
[송영선/전 국회의원 : 중국군 총참모장의 말은 4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 미사일 쏘지 마라, 미국에게 북한과 협상하라, 중국도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뜻이다. 가능성은 있는 애드벌룬이다.]
Q. 중국 우다웨이, 북한특사 될 가능성은
[송영선/전 국회의원 : 그들의 관심은 NPT이다. 중국도 확산문제와 동결문제를 도와주겠지만 비핵화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알아서 해라 할 가능성이 높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즁국은 긴장이 격화 될때 부총리급 국무위원이 방북했다. 그후에 총리급이 간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북한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소통이 안된다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