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6일) 운영위를 열고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3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소송 대리 건을 놓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충돌하면서 조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죠.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운영위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 등 외교, 안보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을했죠.
질의가 집중된 것은 일본의 수출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계속해서 보복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예고를 했음에도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사회 지도층들이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한·일 관계에서 '이것을 꼭 했으면 좋았을걸' 하고 충고하는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세상이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을 향해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만 쏟아낼 뿐 제대로된 준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의욕만 앞서가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확 말 폭탄만 던지지 말고 좀 제대로 준비하라는 것을 시중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3차, 4차 보복으로 일본에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한다, 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만 보고 안이하게 대비할 일은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 할 것이라면서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 그럼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지만 김 실장이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맞서면서 신경전이 오가기도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품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이렇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회 와서 밝힐 수 없다고 답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자료 안 내는 것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실장 말이 많다고 지적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죠. 합참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 두 번 발사했고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3일 동안 잇따라 네 번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인데요. 그러다보니 한국당 의원들은 "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선 안보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핵실험이요, 하도 없었으니깐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죠. (네.) 국제적인 통상전문가시고 한·미 FTA를 비롯해서 거의 뭐 서희 장군에 비하는 그 경제 안보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김현종 차장님?]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선 그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 2017년 9월에요?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 북한 문제와 함께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 다시 재차 문제삼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4강 외교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당시 청와대의 대처와 입장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은 NSC 소집은커녕 여당의 원내대표단들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오찬 취소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침범의 의도는 없었으니 한국 측이 믿어 달라, 라고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지도 순진이 아닌 무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외교, 안보 관련 이슈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당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고 김지태 씨 관련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를했고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요구하면서 정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삿대질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얘기했어요.]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아니, 글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글쎄, 그런 말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니깐.]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협치와 단합을 요구하는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한 번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발제는 국회 운영위로 하겠습니다. < 청와대 3실장 출석…여야, 외교·안보 불꽃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