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입각해 '성과보상주의' 확립해야"
"한국 경제 모델, '선도형' 보단 '추격형'이 더 적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선 잠재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일찍 닫힌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6년 2만달러대 진입 이후 약 10년 동안 3만달러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연평균 4.7%에서 2016~2020년 2.7%로 급락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1%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케했던 가계와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채성장 장기화 등이 최근 우리경제가 지닌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닫힌 성장판을 열고 중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3-3-3'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역동적 성장잠재력 복원 ▲한국형 경제발전전략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를 구축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고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노동력 확보를 위한 출산율 제고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전략은 선도형 모델보다 추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고 내수가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연구실장은 "신용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며 "자산 유동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유동성이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