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세 명이 청와대로 가게 됐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인데요. 청와대와 검사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현실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쉽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입니다.
수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법무부나 외부기관, 즉 청와대 등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 파견은 계속됐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검찰조직에서 나온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민정비서관에 내정했습니다.
김형욱 전 검사와 유태석 전 검사도 행정관으로 발탁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를 바로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받고 발탁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4명째로 2년 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파견검사 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검사가 청와대로 수시로 발탁돼 민감한 정치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청와대 비서관들 수사나 문화체육부 인사개입 의혹 등 정권핵심부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청와대 인사와 검찰 고위직이 교류하게 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가 청와대로 가는 경우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