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16일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결국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노숙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회담을 갖고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환갑도, 오는 18일부터 5일 간 지속되는 추석 연휴도 서울 시청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맞게 됐다. 공공연히 나돌던 방한용품을 준비해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이제 현실로 되는 셈이다.
김 대표는 3자회담 후 개최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월이 하수상한 때인지라 대통령과 회담에서 할 말을 다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며 "저는 어쨌든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노숙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언제쯤 끝날지 당장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더불어 국정감사까지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내년 예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장외투쟁만 고집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예산심사와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투쟁일변도의 강공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사업 등 '실리'를 챙길수 없는데다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간다는 비판에 몰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3자회담의 결렬은 예견돼왔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가정보원 개혁과 박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에 걸맞은 '선물'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였었기 때문이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 등까지 겹치면서 악화된 정국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 3자회담 무용론이 확산되는 등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
김 대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입장 이것을 최대한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면서도 "이미 우리가 회담에 가기 전부터 뭔가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갖고 정국을 이번에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박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게 됐다. 당 지도부는 의총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면 장외투쟁과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투쟁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표명 정도는 하지 않겠냐는 기대와는 달리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과 불가 방침을 직접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둘러싼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한 것과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완강한 입장을 밝힌 것도 민주당을 당혹케 하는 부분이다.
김 대표는 "7가지 제가 요구한 각론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대여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투쟁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분위기도 굉장히 격앙됐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각 의원들의 추석 민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9월 정기국회 보이콧과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