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 기업들이라면 국세청이겠지만, 공공기관은 감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해마다 퇴직자의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영업소 운영권을 퇴직한 직원에 몰아주는 것이 특혜라며 고치라고 했습니다.
또 퇴직 직원이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해 1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감사원의 지적을 도로공사 측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전직 영업소장 :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간섭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기업의 외주 계약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2014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직전까지 수의계약이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영업소 수의계약 비율은 2009년 77%에서 2012년에 65%, 2013년엔 56%로 감소했지만, 절반 이상의 영업소에 대해 수의계약을 그대로 체결해온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도로공사를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