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9일 한국 정부에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東京)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런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양국간 협의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아 일본 측의 요청에 응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이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이 확인되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결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중재위원회 설치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J 재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책으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성청(省廳·부처)이 연대해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작년부터 관계 성청(省廳·부처)에서 대응책을 검토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 대사에게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신청 승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굳은 표정으로 외무성 청사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아키바 차관과의 면담 장소로 향했다.
그는 아키바 차관과 10여분간 면담을 한 뒤 외무성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서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