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의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 거래와 항공유 공급 금지 등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안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된 건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거의 배제된 채 강대국들이 상황을 주도한 건데요.
게다가 중국은 주한 대사가 야당의 대표를 찾아가 협박을 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 여부를 협의하자고 합의한 것이지 배치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감이 높은 한반도에서 정작 우리 정부는 강대국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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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교 아나운서가 발제한 이 이야기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대북제재…중국 움직이나
Q. 대북 안보리 결의안…사실상 북한 봉쇄?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동안의 제재에 추가적 제재 더한 것. 정권에 대한 강한 제재의 의미. 인력 송출 부분 언급은 아직 없어. 인력 송출 막는다면 전면적 봉쇄.]
[유상철/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 전면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
Q. 정찰총국, 어떤 기구?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정찰총국, 대남정책 총괄 기구.]
Q. 북한 제재 움직임 보이는 중국…속내는?
[유상철/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 중국, 북핵실험 중국 안보 해친다 생각. 중국, 군사적 요인보다 한-미-일 공조 의식.]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북미 갈등 이유를 평화협정에서 찾아.]
Q. "배치 아닌 협의 위한 합의" 어떤 의미?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사드 논의 초기에도 배치를 위한 협의 아니야. 미-중 결의안 합의 후 미국 입장 변화 조짐.]
Q. 대북 문제 해결 나선 '왕이'는 누구?
[유상철/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 왕이 외교부장, 주은래의 사위. 전략형보다 실무형 외교관. 왕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 중국의 부상 외교관들 발언에도 힘 실려.]
Q. 안보 문제서 '따돌림'…대응 방안은?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국제 관계, 신냉전 아닌 방향으로 흘러. 전략적 우선 순위와 능력 다시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