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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입법 완성…민주 "역사적인 날" vs 한국 "야만"

입력 2020-01-14 07:14 수정 2020-01-14 09:50

'패트 정국' 259일 만에 마무리
청와대 "기다림 끝 검찰 개혁 제도화 완성"
대검 "윤석열 총장 '국회 결정 존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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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정국' 259일 만에 마무리
청와대 "기다림 끝 검찰 개혁 제도화 완성"
대검 "윤석열 총장 '국회 결정 존중' 밝혀"


[앵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2개 법안도 어제(13일)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은 259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규탄대회를 연 한국당은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간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93분 만에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아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선거제 개혁과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도 안정적 제도 정착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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