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중심 대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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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중심 대책 우려"

입력 2018-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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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중심 근절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언론노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보다 강력한 규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며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의도된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문제다.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공론 구조까지 위협하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악용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규제 중심 대책의 대안으로 "언론의 자율 규제를 다듬고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