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미국,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통신업계는 강력 반발

입력 2015-02-27 2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돈을 더 내면 인터넷에서 더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차별이 미국에서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이른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통과된 건데, "인터넷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상복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오늘(27일) 찬성 3표 대 반대 2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킨 새 규정은 모든 콘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트래픽 조절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톰 휠러/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든 기업이든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선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업자인 컴캐스트에 대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리곤 급행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콘텐츠 업계는 FCC 결정을 환영한 반면 통신 회사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FCC가 역사적인 결정을 했지만 통신업계의 반발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칠레 등 앞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한 나라를 빼곤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 미국 사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미국 워싱턴 DC, 대마초 사용 합법화…판매는 불가능 양막에 쌓인 채 태어난 특별한 아기…8만분의 1 '기적' 코믹 연기 이어 부인과 '만담형 개그'…오바마의 소통 미 유타주 '의문의 불덩이'…NASA "보조로켓 추정"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