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시기나 권력구조 개편 등 풀어아할 난제가 워낙 많아서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선 국회의 개헌 협상 상황을 짚어보고, 바른미래당의 영입 인사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들이 개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4시부터 첫 협상을 진행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협상 첫날인 오늘, 아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제개헌, 독재개헌,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며…]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TN 출발 새아침) :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이 대통령 개헌 발의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지금.]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배분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헌 논의가 더 꼬이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죠.
때문에 몇가지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대통령 개헌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개헌안 공격 포인트, 그 첫 번째는 '대통령 개헌안=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쇼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지공개념입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1962년 개헌 때 이미 스며들었고, 1972년 유신헌법 때 확대가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8년에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죠.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엔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강력한 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헌법 주장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2일) :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 대통령 개헌 발의는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위에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개정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엔 정부가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었죠. 과거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6년 9월 20일) :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 개헌 논의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웃음이 터져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했는데, 한동안 침체돼 있던 당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 저는 우리 정치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는 분들이 바른미래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경상도 말로 '어'하고 '으'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장성민, 저하고 이름이 경상도식으로 똑같이 성민인지 승민인지… 예, 입당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성민/전 의원 :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줘서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저를 이렇게 격찬을 하시는가…]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이미 국민의당 시절에 입당을 시도했다가 거절됐던 적이 있습니다. 5.18 폄훼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오늘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장성민/전 의원 :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그때 비틀었는가. 정치적으로 박 아무개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앉아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페이크 뉴스.]
장 전 의원의 영입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출마 결심을 했을까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어제) :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결심에 영향을 미쳤나) 당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선까지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당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입장을 밝히실 생각이신지) 지금 열심히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리플레이 화면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의논하고 있다는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대답해주오
뒤돌아 갈 때 가더라도
대답해주오
속이고 올 때 오더라도
미미시스터즈의 '대답해주오'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 본인부터 서둘러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라는 당내 요구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바른미래당은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서울시장 카드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데, 정작 안 위원장은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 여야 개헌안 협상 시작…첫날부터 난항 > 그리고 < 바른미래당, 장성민 전 의원 영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