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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북한, 방어훈련 빌미 도발 안 돼"

입력 2017-08-21 18:20 수정 2017-08-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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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간에 갈등 국면이 한층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마는, 오늘(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고 맹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연습을 앞두고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켰고, 1년 전에는 연습 기간 중에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을지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강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을지 연습'에 들어갔는데, 비상소집, 일반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합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전투식량 시식 체험 행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유영민 장관이 직접 시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훈련 기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미군 병력이 17,500명으로, 지난해보다 75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자산이 출동하는지, 출동한다면 어떤 종류의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될지가 매번 관심인데,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진우/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14일) :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이 여차직 도발 징후를 보인다면 전략 자산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런 훈련 규모 축소와 전략 자산 미전개를 북·미대화의 시그널로 삼아서 북한도 비방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 분위기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미군 핵심 사령관들이 거의 동시에 방한한다는 건데요. 어제 도착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 미군 파견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인물입니다. 하이튼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전략 무기가 2시간 안에 한반도 상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담당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 청장도 이번 주 방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3명이 거의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예삿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3명 모두 서울 인근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하벙커에서 이번 연습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대표단을 차례대로 접견합니다.

일본 의원들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 대통령 "방어훈련 빌미로 북한 도발 안 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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