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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이 우려했던 '공안 수사'…결국 현실화?

입력 2014-1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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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당시 결정문에서 공안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재판관은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 이후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원 전체가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독일의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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