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장이 감찰과 사퇴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에 서복현 기자가 나가있고 전문가 연세대 김정철 교수도 준비하고 계신데 두 분을 동시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오늘(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이 있었지요?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오늘이 4차 공판이었는데요. 증인으로는 국정원 심리전담 기획관과 안보팀장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동안 인터넷 심리전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일 뿐 대선이나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증인 심문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 정태호씨가 다음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하는 대목까지 보고 문건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당한 심리전이 아니라며 원세훈 전 원장 측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법정에 나온 취재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개입에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당초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대선개입 혐의를 적용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기소 직전에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설득하는 과정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와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대선개입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부메랑이 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Q. 헌법학자가 보는 '국정원 댓글 공판'은?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항을 종합해보면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그 이전에도 정치 현안에 대해 여론에 조작을 하기 위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 수뇌부가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한 여러 사실들이 밝혀졌다. 검찰도 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 국정원법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부 논란 끝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세계의 중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이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들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된다고 본다.]
Q. 채동욱 사태가 국정원 댓글 공판에 끼칠 파장은?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재판부가 그 점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사법부는 그 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법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꺼려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사퇴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Q. '채동욱 감찰'에 평검사들 반발, 어떻게 보나?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사실 관계가 나와야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정치권의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두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검찰으로서 헌법에 맞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정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본연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가. 또한 정치권에 결탁했던 과거의 오명을 다시 이어갈 것인가라는 대립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앵커]
청와대나 법무부가 채 총장 사태에 개입했다는 단서가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이기 때문에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 총장이 스스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사상 초유의 공개 감찰 발표가 사퇴 종용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한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먼저 알았고 총장이 그만 둘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 내부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청와대의 기획 낙마설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 향후 이뤄져야할 국정원 개혁 방향은?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외 방첩 정보활동과 국내 정보활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게의 국가들은 수사권과 정보활동을 분리하고 있다. 이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권은 존치하되 국정원이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