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19 대선의 화두 중 하나는 정치쇄신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안풍'(안철수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한 점도 기성 정치권의 대변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선대위 및 캠프에 별도의 조직·기구를 구성, 정치쇄신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권주자들의 정치쇄신 행보는 현재까지 '기대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문화를 바꾸기 위한 속시원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한때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전격 영입, 정치쇄신의 불을 당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쇄신을 상징할 대표 공약이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치판 전체를 대수술하는 쇄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부정부패 근절책'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구조를 확 바꾸기보다 문제가 된 정치행태만 논의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실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정치권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단절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현 정부에서 불거진 친인척·권력실세 비리, 박 후보를 둘러싼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비껴나기'라는 견해도 있다.
오히려 박 후보 측의 정치쇄신특위는 정치쇄신 본질에서 비켜나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에 무게 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리로 정치쇄신의 그림을 그리려다 모양새가 어그러진 형국을 맞았다. 대선을 불과 58일 앞둔 22일에서야 새정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초 안 후보와의 단일화 견인을 위해 공동 정치혁신위원회를 계획했으나 안 후보 측이 이를 거절하고, 위원장으로 염두에 둔 조 국 서울대 교수의 고사로 '위원장 없는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오랜 검토·숙성 과정을 거쳐 제시돼야 할 정치쇄신 방안이 대선용으로 급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라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 친노 인사 9명이 선대위에서 집단 퇴진, 인적쇄신론의 짐 일부를 덜며 정치쇄신의 숨통은 틔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박'(이해찬-박지원) 지도부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정치쇄신에 앞서 당내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혁신을 출마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으나 무소속 후보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안 후보 주변의 현역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정치 아마추어론'에도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안 후보의 정치혁신이 정치권의 환부를 직시한 대수술이라기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대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쇄신이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임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안 후보 본인이 정치권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 기성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국민 곁으로의 청와대 이전, 특권없는 국회 등의 '10대 정치혁신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관련,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이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수(選數) 제한, 국회의원 규모 축소, 지방선거 축소 등 정치적으로 해야 할 '맞는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말이 아닌 실천력"이라며 "구호만 제시할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등록 직후 유력 대선후보들이 정치쇄신에 대한 합의선언문을 작성,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정당개혁이지만 어느 후보도 정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없다"며 "핵심에서 비켜난 구호만 있을 뿐 내용도 없고 이미지 쌓기에만 분주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