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설 학원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선행 학습을 학교에서는 못하지만 학원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강의를 내놓다 보니 결국 사교육만 키워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학을 하루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여름방학 보충수업 과목은 지난해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이대영 교장/서울 서초고 : 복습 수준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하지만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라도 선행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동윤/중3 : 시험 문제 자체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해 서울의 한 주요 대학에서 출제된 자연계 논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서울 시내 13개 대학에서는 논술 문제 5개 중 1개가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교육당국의 방침도 오락가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선행학습 점검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점검 대상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빠져 있습니다.
9월부터 수능 모의고사가 있다 보니, 선행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 과도하게 공교육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 학교는 오히려 규제를 많이 받고 사교육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