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게 되면서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 국회가 현실화 됐습니다. 국회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게 된 셈인데요. 한편으로는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민주당은 어제(29일) 본회의 직후 곧바로 3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달 27일) :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한 달 전쯤 했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한 달 전 발언도 현실이 됐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국회 없애라고 하지 뭐. 민주당이 다 채우라 그러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추가로 선출되면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본인도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죠. 그야말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새삼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어제) : 국민 일자리 30만개를 추경에서 통과시켜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제) : 문화 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 우리 3차 추경이 경제 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친 후 각 상임위 별로 곧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9회 국회 임시회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습니다. 각 상임위는 예비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쳤고 산자위도 1시간 반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발도 일부 나왔습니다. 기재위에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해버렸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코로나로 국민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심의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 온 예산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예결위 첫 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빠른 추경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추경안 심사를 지체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민생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부득이 오늘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정성호 위원장이 말한 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통합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통합당 의원들 모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모인 통합당 의원들,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오른소리') : 저희들은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뭔가 구호라도 외칠 타이밍인데 아무 말이 없네요. 의원들도 뭔가 아쉬운지 그대로 서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의원님들 오늘 수고하셨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나라의 장래와 우리 국회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만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일정을 불참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이번 3차 추경 예산안만 해도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불참하면서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통합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 등 상임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이상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통합당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상임위원장 7개라도 받는 게 나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인데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하는 것보다 상임위원장직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라며 "어제가 골든타임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관련 예산안이 증액된 걸 언급하며 "민주당은 우리에겐 폭거를 국민에겐 착한 정치를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추경안 처리 속도전…통합당, 대응 방안 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