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
"새누리당도 야당할 때 공수처 주장했잖나…" 야당에 동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띄우고 있는 '모병제' 논란에 대해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안가고 가난한 자식들만 군대 갈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부모 중에 전방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고, 내무 생활을 하다가 자살하는 걸 누가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병제를 주장하는 건 우리 안보 현실에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저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저히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을 많이 확대하고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2023년 이후에는 저출산 때문에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리를 할 수가 없다"고 징병제 유지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잇단 법조비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검찰도, 법원도 부패와 일탈 행위가 이뤄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고, 검은 돈 받고 룸살롱 가서 접대 받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유착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특히 "야당이 공수처 도입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 셀프 개혁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