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맺을 WTO 농산물 협정에선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혜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왜 개도국이냐며 압박하는 미국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건데요. 하지만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맺을 WTO 협정에선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진 지금의 관세나 농업 보조금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한국 등을 겨냥해 개도국 졸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는 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을 달랠 대안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사업 포함) 4.4% 이상의 농업 지원이 확보됐다고 (보고). 일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
농민단체들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농민단체 관계자 : 공익형 직불제도도 더 (예산)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더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한다고 해놓고. 근본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농민단체들은 다음 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