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교사 두 명이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에 대해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분에 대한 의사자 지정심의도 증거불충분으로 의사자 지정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게 교사의 책무인데 자기 신분을 먼저 따져보고 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와 복지부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은 죽고 난 뒤에도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대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배상문제로 왜곡해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고, 시행령은 빠르게 국무위를 통과시켜 버렸다.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변명은 멈춰야 한다"며 "두 분 교사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로운 행동과 헌신적 희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은 황 후보자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도덕성, 철학, 정책능력 등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4·19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1년5개월 동안 16억원의 거액 수익을 올려낸 전관예우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 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 없는 사회가 이뤄졌는지 돌아볼 때"라며 "기득권 내려놓는 특권타파, 대의를 위한 자기헌신, 사회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노무현 정신은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