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 빚이 8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처럼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포함되지 않아 축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가계 빚도 1천조 원, 나라빚도 1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식 발표한 공공 부문 부채인 '나라 빚'은 모두 821조 1천억 원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산한 결괍니다.
국제 기준에 따른 공공 부문 부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갚아야 할 공무원 연금 등 충당 부채 436조 원은 제외됐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워 국제 회계 원칙상 합산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충당 부채도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 빚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번에 (부채 산출에서) 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뺐던 부분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공 부채가 1년에 68조 원, 9%나 급증한 것도 부담입니다.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나라 빚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공기업 부채 등을 어떻게 줄일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