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네, 서초동 법원청사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쏠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29일) 국회 법사위 국감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황찬현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면서 강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부터 "법원이 계속 고위 관직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배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했는데요.
임명 동의 검증 과정에서 누가 통보했고 후보자로 낙점된 걸 누가 통보했는지, 또 대법원장에게는 관련 내용을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따져물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무죄판결을 두고는 새누리당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에 이어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무죄 판결을 지적했습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5군데에서는 유죄판결이 났다"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고,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에서도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게 되는데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는 지금 검찰과 법원이 의견 조율 중이고 재판부의 검토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허가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