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9일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황 법원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 간 연계설을 제기했고 이에 여당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인사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반발했다.
◇야당, 3권분립 훼손 우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을 통해 "차관급인 서울법원장이 국가 의전서열 7순위인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이런 인사 교류가 3권 분립 정신에 적합하냐"며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융합 같다. 몽테스키외가 울고 가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빼서 거기에 놓냐"며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말이 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황 후보자에게 "혹여라도 법원장이 행정부로 가는 바람에 (재판이)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의원도 "황 법원장의 경력을 보면 황태자급이지만 감사원과는 아무 인연이 없다. 그런데도 차관급에서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이 된 이유를 보니 마산밖에 없다"며 "마산 출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14년 선후배고 마찬가지로 마산 출신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2년 선후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대로 가면)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온 사람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감사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판단하게 된다"며 "국책사업이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련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황식 대법원장이 감사원장이 된 후 국무총리가 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낙점을 받으면 총리로 갈 수 있고, 또 이회창 총리처럼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총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선 법관들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영남 출신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 정부 4대 권력기관과 고위직 152명을 보니 TK 영남이 41%다. 16개 시도인데 4개 시도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이 마산이고 황 법원장도 마산 출신이다. 이런 경우라면 (감사원장에는)다른 사람을 넣어도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나도 김기춘 실장과 오래전부터 가까웠다. 김 실장과 가깝다고 하던데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사실을)통보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렇다"며 통보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 국장급이 34명인데 호남 출신이 이제 3명 남았다"며 "(감사원장이 되면)그분들까지 쳐내지 말라. 감사원 국장급에 호남출신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게 해 달라"고 황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새누리, 야당 공세 차단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비판하며 황 후보자를 감쌌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황 법원장이 감사원장 후보긴 하지만 수락한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법사위가 청문특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법원장직 즉각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즉시 사퇴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김황식 전 총리도 대법관직을 갖고 청문회에 나왔는데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추궁을 하는 야당의원들을 겨냥, "대통령 인사에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서울고법의 사무에 집중해야 한다. 주객전도 국감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은 법관 출신 감사원장 임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관들이야말로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덕목을 평소에 지키고 관리해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휘하에 있던 사람이 법원으로 들어오면 문제지만 황 법원장처럼 평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헌법가치를 이해하며 공직생활을 분이야말로 마지막 공직으로 가서 소신껏 일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의 '마산출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중학교가 같거나 지역이 같다고 해서 대리인이 되고 하수인이 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정갑윤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공명정대한 암행어사가 돼 달라"고 황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노철래 의원은 "감사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기본 권한이다. (판사로서 감사원과)인연이 있었으면 감사원 독립을 저해하므로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황 후보자를 두둔했다.
◇황찬현 "사법부 독립과 관련 없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 내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감사원장 내정이 3권분립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김기춘)비서실장과는 사적으로 전혀 교류를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두분(김기춘·홍경식) 다 마산중학교다. 홍 수석은 법조계 선배일 뿐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평소에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어느 모임에 가서 몇년에 한번 만나 인사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30년 이상 몸담은 사람으로서 판사직을 떠난다는 점에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장 내정 소식에 고심을 했다고 털어놨다.
황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평생법관제'를 근거로 공세를 펴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평생법관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응수, 감사원장직 내정과정에서 자신의 수락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감사원장으로서 전문성 부재를 문제 삼는 야당의원들에게 "감사원과 인연이 없는 것은 맞지만 피감사기관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조그만 경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