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연금개혁 진영 손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제출했죠. 근데 그걸 심사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하필 진영 의원입니다. 진 의원은 원조친박이면서도 두 차례나 대통령에게 항명했던 묘한 관계인데…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 "유신망령' 청와대에 맹공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대통령을 향해서 불을 뿜었습니다. 유치한 인간이다, 유신망령이 춤을 춘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오바마 절친 주미 대사 부임
오바마 대통령의 농구친구인 데다 41살 최연소라서 실세 대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29일)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못 왔다고 합니다. 비행기 편이 없어서라는데…딴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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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고, 그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진영 의원입니다. 기사 자체는 정치적으로 의미있고 재미있는 기사인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기자]
일단 상식 차원에서 법안 처리 과정부터 공부하고 가시죠.
법안이 제출되면 일단 해당 상임위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사위를 잠깐 거쳐서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 법이 되고, 부결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게 법안의 일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름길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에 부쳐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란 게 생기면서 그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원 1/3만이라도 "이 법안은 합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쟁정 법안으로 등록돼서 최장 90일 동안은 본회의로 아예 가질 못합니다. 숙려기간 가지라는 거죠.
또 쟁점법안이 아니더라도 천재지변이 있거나 여야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이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본회의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단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제 청와대에 닦달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냈죠. 그리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바로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법안의 키를 쥐게 된 사람, 그러니까 안행위원장인 누구냐?
바로 이분! 새누리당 진영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아닌가요? 어사무사하시다고요?
맞습니다. 현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진영!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시키겠다는 대통령에게 "약속 지키라"면서 항명했다가 물러나야 했던 바로 그 분입니다.
당시 기사 보실까요?
"항명, 위기" "말했다, 그런 적 없다"
대통령이랑 진 전 장관 사이에 앙금 여전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안 처리가 바로 그 진 전 장관 손에 떨어진 겁니다.
외나무다리에서의 재회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요, <대통령 최대="" 관심사=""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처리,="" 하필이면="" 진영="" 손에="" 떨어졌다=""> 이런 제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등장한 진영 위원장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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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문종, 선거 때 '진영 항명'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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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영 당시 장관은 "공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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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영은 '소신 안 굽히는'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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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현철 '유신망령·제왕적' 표현
[앵커]
그 반작용으로 친박계가 당을 접수했고, 그 와중에 김현철 씨는 공천받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저렇게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영 위원장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의 중심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는 기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영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좀 더 뉴스가 있어야 기사될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