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 정책의 얼개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접근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고위 인사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사전에 미국 조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큰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4대 기본 외교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전망'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드러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 그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책임 있는 대한민국 ▲협력적인 대한민국 ▲민주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대체적 윤곽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의 핵심으로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 과정으로서의 평화, 목표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특히 시선을 끄는 새 정부의 북핵 대처방안과 남북관계,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 등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점진적, 포괄적, 근본적인 비핵화 및 미사일 핵 개발 활동 동결, 핵 시설과 핵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조약의 연계, 6자회담의 재개 선호" 등이 새 정부의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도발에 대한 비관용과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흡수통일 반대,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신뢰 구축 및 평화공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추구" 등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 대북접근의 핵심은 상호주관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일지라도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존중하고,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한국의 자체적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군사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한국군 발전을 지연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리더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그는 "위안부문제가 미해결돼 있지만 문 대통령은 역사 및 정체성 언급 없이 북한 문제에 집중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미 두 차례 통화했다"며 "단일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한-일 관계가 볼모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은 없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통제 불가능하고 초현실적인 북한 ▲한반도 현안에 관한 코리아 패싱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어지는 샌드위치 딜레마 ▲안보와 민주주의 ▲국내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 오랜 유산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