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상임위 정수를 정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도 했죠. 원 구성도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를 쉽사리 내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날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분하겠단 뜻도 내비쳤는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먼저 원내대표는 '법잘알'입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상임위위원장을 투표로 정하겠다고 밝혔죠.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다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자체를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까지 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즉 상임위 배분 합의가 안 되면 이 명단을 안 내겠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국회법을 확인해 보니,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선임하면 됩니다. 박 의장은,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에게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은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박병석 의장 전혀 중립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닌 거거든요.]
합의가 늦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어떤 상임위를 나눠 가질지 당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쟁점인 법사위는 물론이고 알짜배기로 꼽히는 국토위, 산자위, 기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 관심인데요. 특히나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내가 찜한 상임위가 혹여나 상대당에 넘어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1급 비밀, 고급 정보를 많이 보고 받는 정보위원장이 하고 싶은 조모 의원이 있고요.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육위원장을 노리는 신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권을 가진 두 사람이 반대로 나눠버리면 이 두 사람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셈이 되겠죠.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립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사무실 외에 국회 본청에 별도의 상임위원장실도 배정됩니다. 월급 외에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등으로 30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간 원구성이 합의되면 당내 경쟁도 벌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를 맡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위원장도 각각 11명, 7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 민주당은 25명, 통합당은 15명입니다. 두 당 모두 2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겁니다. 여기에다 4선 이상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있죠. 국회판 '왕좌의 게임', '위원장의 게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물론 원구성은 후반기에 다시 하고 위원장도 전후반기 2년씩 맡으면 얼추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숫자를 봤을 땐 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3선 이상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4년 뒤 국회에 재입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특히나 인기 상임위원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 차선책으로 1년씩만 맡기도 하죠.
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가져갔던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의원이 사이 좋게 1년씩 나눠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국토위원장을 가져갔던 한국당은 좀 달랐죠.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박순자,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합의했다고 했었는데 당시 박 의원은 '저에게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 준 분은 없습니다' 금시초문이라고 했죠. 결국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폭로전도 벌어졌습니다.
[박순자/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난해 7월 25일) :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얼른 원만히 타결되고 이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당내 경쟁도 치열하지만 깨끗하게 승복하는, 또 꼼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이좋게 나눠가져서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온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여야는 대화의 물꼬는 터 뒀습니다.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건 잠시 미뤄두고 상임위 정수부터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상임위별 우원 수는 법으로 12명으로 못박아 놓은 정보위를 제외하곤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데요. 현재는 국토위, 산자위, 기재위 등 인기 상임위의 정수가 많습니다. 반면 환노위, 여가위, 국방위 등은 정수가 적죠. 이를 21대 국회에서는 몇 명씩으로 할지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상임위를 나누고 통합하는 문제,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상임위 정수 조정으로 '물꼬' 튼 여야…출구는 아직 '막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