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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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핵소 고지(2016)'
이것은 미국 정부가 주는 선물로
적에게 죽음을 안겨주도록 설계되었다.
죄송합니다. 조교님
전 총에 손댈 수 없습니다.
살인은 안 한다?
네, 대위님.
전쟁 중엔 살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대.
내가 믿는 것에 정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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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영화 '핵소 고지'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한 군인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도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집을 거부했지만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군인'으로 전쟁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체복무 장소로 교도소와 소방서 등을 검토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어제) : 아무래도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도 정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민, 전해철 의원 등은 대체복무 업무를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했고, 복무 기간도 현역의 1.5배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했던 권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예 등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나치게 기간을 길게 만든다든지 또는 대체복무 영역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다 보면 국제인권 기준에서 얘기하는 징벌적인 제도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행정기관 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과 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는 제정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우리나라가 국방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소위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대체하는 임무는 저는 현역병 못지않게 힘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살상 무기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병역회피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대리인 (지난 17일) : (지뢰 업무 주장에 대해) 일 자체가 군 영역 밖이고, 또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고 그리고 군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어느 대상까지 대체복무를 합법적으로 허용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핵심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도 병역거부의 사유로 봐야할지의 여부입니다. 여당 의원 법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에 '양심'을 포함한 반면에, 야당은 제삼자가 '양심'의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1967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가 6000명 정도였지만, 10년 후에는 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려면 대체복무라는 선택도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기간, 대체복무 형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